군축회담 北, ‘제재 탈출-협상끌기’6자 활용

18일 6자회담이 재개된 첫날 각국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탐색전이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기조연설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포함한 ‘선(先) 제재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핵군축을 주장해 회담분위기를 한층 악화시키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성실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인내의 한계’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물론 BDA 문제에 대한 ‘논의 용의’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 조치에 제재해제를 결부시키려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및 군축회담 주장은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핵군축 주장은 핵보유국 지위 공식화 의지 천명과 동시에, 금융제재 협상과 연계시켜 미국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공언하면서도 회담장에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될 경우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핵보유국 주장 와중에도 협상국면을 유지해 중국과 한국을 끌어 당기고, 핵개발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키면서 시간이나 벌어 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 나온 것은 사실상 핵무기 폐기 목적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지는 시점이다. 북한은 제재철회는 회담 진전용이고, 핵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한다. 제재가 철회되면 그 때 가서 핵 폐기를 논의하자는 의미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는 BDA 금융조치와 유엔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체제불인정 및 지도자 모독, PSI(대량살상무기확상방지구상)에 주한미군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대북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협상이라는 위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북한의 의지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의 “어째서 핵 포기가 가능한가. 핵을 포기하려고 만들지 않았다”는 발언부터 고위관리들의 입을 통해 반복돼온 핵 보유국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회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동결 및 폐기 리스트’ 제출과 ‘사찰단 수용’ 같은 확실한 핵 포기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실무그룹에서 BDA문제를 본격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속화하겠다는 미국과는 타협이 어렵다.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번 6자회담은 대다수의 예상대로 북한이 제재의 날을 피하고 외교적 고립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전술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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