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조치 배제한 결정 환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경제적ㆍ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주문했다.

진보 성향의 단체는 대북 결의안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유엔헌장 7장 42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했고 보수 단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새겨 들어 핵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군축팀장은 “국제사회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을 가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 정책실장은 “국제 사회가 미국의 초안에 비해 다소 수위가 낮아진 결의안에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핵으로는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조속히 6자회담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창현 상임집행위원은 “핵실험 이후 엿새 만에 유엔에서 처음으로 북핵에 대한 대응을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제재 수위를 완화한 것은 혹시 북한이 더 심한 도발을 했을 때를 대비해 카드를 아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핵 실험 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한 뒤 협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북핵실험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북핵반대ㆍ한미연합사해체반대 천만인서명운동본부’ 권태근 공동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남한의 입장이 녹아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유엔 결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저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실행해야 한다”며 방사능복 차림에 방독면을 쓰고 인공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3개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제2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된 서울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금강산 안가기ㆍ현대계열사 상품불매’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지금이라도 북핵 개발의 자금줄이 된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시민과 네티즌들도 유엔이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고교 교사 유모(30)씨는 “일단 비군사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반겼다.

아이디(ID.이용자신분) `northlove’는 “군사적 제재를 가한다면 더 큰 일을 초래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고 ID `oyes11’은 “유엔 안보리는 군사적 조치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 군사적 제재가 있으면 중국, 러시아는 북한편을 들어 미국을 견제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ID `있을때 잘혀’는 “유엔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으니 대북 포용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이란 초유의 악수를 뒀는데도 현 정부가 안보리 제재도 무시하고 포용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도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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