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전용가능 물자 北반출 첫 적발”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른바 `전략물자’를 당국의 승인없이 북한으로 반출한 업체가 최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11일 산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초 산자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G사의 낙하산 제조기술 및 생산품이 북한의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원은 특히 이 공문에서 “북한측이 G사에 제조장비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업체의 낙하산 제조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자부는 한 달 뒤 “G사가 개성공단에 반출한 생산소재는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서 생산기술에 대해서도 “군사용 전용가능성이 높다”고 통일부에 통보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북한에 반출된 물품에 대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7월초 산자부로부터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해당 업체가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반입 결정을 미뤄오다 최근 반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전략물자는 5km 정도의 패러글라이더용 끈이며 이번 주까지 이 생산소재를 모두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북한에 반출되는 컴퓨터의 경우 정부가 반출을 승인한 이후 실제로 반출됐는지와 다시 남한으로 반입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 정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안전센터(CTIS)는 최근 발행한 `한국 수출통제진단 결과보고서’에서 ▲면허발급 공무원 전문성 부족 ▲법적 미비 ▲면허발급기관 분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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