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분야 남북협력 난항 신호탄”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24일 북한의 일방적인 열차 시험운행 계획 취소에 대해 향후 군사.안보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측 주도의 남북 협력 강화를 우려하는 군부의 논리가 남북 교류협력 지지세력의 논리를 압도한 결과라고 분석한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전문가는 열차시험운행 취소는 북한의 전술적 고려에 따른 조치로서, 북한이 미국 등으로부터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간 화해무드와 배치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회담 재개에 쉽게 순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다음은 북측의 열차 시범운행 취소에 대한 전문가 진단.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북에는 대남 관계와 관련, 두가지 큰 흐름이 있다.

북미 대결 양상이 이어지니까 남북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완충역할을 하게 하고 남측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야겠다는 통일전선부 및 내각 쪽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 같은 입장에 반대하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신중론자들의 흐름이 있다.

신중론자들은 지금 남북관계가 남쪽이 요구하는 것만 받아들여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들은 국군포로 등 문제들에 대해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방문지 제한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
또한 그들은 철도 시험운행이 곧 정상운행으로 이어질 것임을 감안, 열차운행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같은 우려를 상쇄할 모종의 대가도 이번에는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런 요소들을 두루 검토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남쪽이 주도하는 방향대로 남북 관계가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북한이 앞서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전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논의가 다른 관련국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남북간 화해 무드와 배치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있어 쉽사리 양보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남북관계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생각된다.

군부의 강경입장이 득세한 결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는 것이 옳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 = 군부의 반대에 따른 운행취소로 볼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과 군부를 분리할 경우 북한은 문제가 생기면 전부 군부 탓이라는 식의 편리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최고지도자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북한 정책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북한은 3,4차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해결하면 군사보장 등 여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북한은 이번 열차운행 취소를 통해 NLL문제를 클로즈업 시키려 하고 있다고 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북한 군부가 남북간의 급속한 화해협력이 이뤄지는 데 대해 상당히 방어적인 심리 상태인데, 그것이 이번 열차운행 취소로 나타났다고 본다.

경제협력이나 일반 교류협력 등 비군사적 교류와 달리 군사.안보분야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은 앞으로 굉장히 더디게 진척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이번 사태를 규정하고 싶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기본적으로 금강산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한 남북 실무협상이 잘 안된 결과라고 본다.

북한 입장에서는 DJ의 열차 방북을 허용하기 위해 철로를 한번 개통하면 계속 운행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그런 부담을 감안할때 이번 시험운행 취소는 철로를 열어 주는데 대한 모종의 대가를 약속받지 못한 데 따른 문제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

남측 주요 인사가 육로로 휴전선을 통과하는 것은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과거 소떼를 몰고 방북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경우처럼 모종의 선물이 없다면 북측으로서는 쉽게 열차방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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