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중화기 철거 제안에 北 무반응”

▲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연합

2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남북 정상 선언문에 담긴 3, 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제9회 SMI 안보경영포럼에서 백 실장은 “3, 4개국 정상들이 그런 선언(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측이 종전선언은 비핵화 후에 할 수 있고 북∙미 정상이 포함된 회동은 비핵화 후반기에나 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국가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앞으로 시작하면서 차이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가 평화협상 개시선언은 외교장관급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실무자급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한 4자회담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상들이 약속하면 구속력이 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실장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 청와대 안보수석이 미국에 가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며 “북핵문제가 진전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처럼 때가 되면 (3, 4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정상 선언문에 담기지 못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떼어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이번에 처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차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지는 간 것이고, 이제는 북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북핵문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 만난 김정일을 회상하며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면서 “김위원장이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한반도 정세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미국도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 같다’고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11월1일 불능화 이행팀이 방북하고 11월 중순이면 실질적 불능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북은 45kg 안팎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능화가 되면 더 이상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말 불능화가 이뤄지면 핵폐기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되면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경제적 지원도 불능화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면서 “어려운 협상이 되겠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경제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서는 “(남북정상간 합의는) 해상에서 비무장 지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5~10년 가다 보면 NLL문제는 평화협정을 협의할 때 다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는 육상의 군사분계선에서 정전협정에서 벗어나는 중화기는 철거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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