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장 필요한 다른 경협사업은

남북이 11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군사보장이 필요한 다른 경협사업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군사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협사업으로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공동어로 사업 등이 꼽힌다.

남북은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에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한다’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군사 보장조치란 상대방 인원이 자기측 영토에 넘어올 때 군사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북측 군부는 군사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에 대한 군사보장에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 상습 침수지역인 임진강 유역의 수해를 남북이 함께 막자는 것으로, 2000년 8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남북이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2004년 3월에는 남북이 자기 측 지역을 단독조사한 뒤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5월 양측은 각각 단독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도 불구하고 수해방지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조사를 위한 단 한 번의 군사보장 조치만 이뤄지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 한강하구에 매장된 모래를 채취해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판매수익을 배분하자는 것으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협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남측은 한강하구 골재채취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도 기대돼 작년 4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처음 제기했고 그해 6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2차 회의에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한강하구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래는 10억8천만㎥로 연간 수도권 모래 수요가 4천500만㎥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은 북한 군부를 직접 경협사업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실무접촉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과 일정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동어로 사업 = 서해 긴장완화와 남북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7월 경협위 10차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기한 사업으로 곧이어 열린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중점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공동어로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우리측이 작년 3월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제안해 군사채널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북측은 서해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상 경계선 재설정 문제와 연계시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사보장 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측 군부의 합의는 필수 조건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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