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발언여부 놓고 공방

10일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감장에서는 군사기밀 공개 문제를 놓고 한바탕 말싸움이 벌어졌다.

설전은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이 북한정권 제거와 김정일 암살작전 등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려 하자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작계 5027-04’에 대해 언급하려 하자 이를 황급히 막으며 “작년에도 군사기밀 문제로 국감장에서 물의가 있었다”며 거론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권 의원은 “군사기밀이지만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 공개하려 한다”며 “지금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원만한데 자칫 이 합의서 대로 실시될 우려가 다분하니 통일외교안보를 총책임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말해달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군사기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거부하며 “군작전은 상임위원장 소관이 아니니 군당국에 물어보라”고 하자 권 의원은 “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방해하면 통일장관으로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바람직하다”고 몰아부쳤다. 정 장관은 그러나 “국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계속 거부했다.

권 의원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남북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의견을 표명하는 게 옳다”고 답변을 거듭 요구하자 정 장관은 “문서진위도 문제고, 국가존엄 체계를 위해 국가기밀은 유지되는 게 국정운영 유지의 기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권 의원이 “문서 내용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정부 당국이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공방은 막을 내렸다.

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2002년 12월5월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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