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北에 넘긴 ‘흑금성’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는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북 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 씨에게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형을 13일 확정했다.


박 씨는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대북공작 활동을 하면서 북한 공작원을 알게됐다. 이후 1998년 ‘북풍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그를 꾸준히 접촉하다가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 씨가 탈북 연예인과 관련한 사업정보를 북에 넘겨줬다는 일부 혐의만 무죄를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박 씨가 군인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일한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직 간부 손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