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마르크시즘서적 소지 등 보안법위반 아냐”

군인이 공산주의의 기원인 마르크시즘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병사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군 검찰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난달 26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소지하고 병사들에게 사회주의 개념을 설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송치된 6군단 전모(26) 하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정식 출판물인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 하사가 정신교육과정에서 병사들에게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전체주의’라고 설명한 것은 상식적인 설명일 뿐”이라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 하사가 개인 블로그에 ‘제국주의론’ 등에서 인용한 글을 올리고 병사들에게 사회주의 개념을 설명한 것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및 국가변란선동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전 하사는 지난해 7월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매장점거 농성에 참여한 혐의와 개인 블로그에 ‘제국주의론’ ‘임금노동과 자본’에서 인용한 글을 올리고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소지했으며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개념을 설명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무사에 의해 지난달 2일 군 검찰로 송치됐다.

전 하사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매장점거 농성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