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머폭력’ 유죄…문학진 벌금 200만원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재판부가 23일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도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외통위원들을 제외한 인사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문 의원은 해머와 전동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비서실 문을 출입문을 부수고,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집어던져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 의원 등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박진 위원장의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외통위원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당시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폭력국회’를 둘러싼 검찰과 국회, 여당과 야당간의 책임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여당은 폭력국회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질서유지권에 대한 적법성 결여 판결에는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폭력을 불러온 원인이라며 맞섰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야당의 물리적인 저지와 불법점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전 예방 조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질서유지권=적법성 결여’ 판결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회 폭력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머정당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도 해머를 내려놓지 않은 듯 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박 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이 법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물고 늘어졌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법원의 경고”라며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한 것이 절차적 불법성으로 명백히 날치기요 원인무효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자성론을 펴기보다는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벌금형이긴 하지만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운영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