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ㆍ북한인권 논란

국회는 11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대행 및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북한 인권개선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가운데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추궁에 집중했고,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한편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망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 원고를 통해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내년 3월전에 한미 FTA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면서 “한.칠레 FTA도 2년간의 협상과정이 필요했는데 한미 FTA협상을 10개월 안에 완벽히 타결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북한에는 현재 확인된 14개의 수용소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최소 10만∼20만명 정도가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북한 수용소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조용한 접근으로 일관할지 문제가 있다”면서 “전 지구적 가치의 추구에 소극적으로 비쳐진다면 우리 통일 과업에 세계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평화선도전략(PIS)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나진.선봉특구, 금강산 특구, 개성공단, 신의주 특구를 연결하는 북한지역 종합 개발과 남한 지역의 경제개발 계획을 함께 해야한다”며 남북 접경지역간 ‘경제.생명.문화 클러스터’(EEC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3일 개천절을 전후해 평양에서 개최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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