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실시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李海瓚) 총리, 정동영(鄭東泳) 통일, 반기문(潘基文) 외교,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틀째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통일문제와 관련, 북한의 현대아산 대북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과 제5차 북핵 6자회담 대책, 탈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 및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대책 등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간, 여야 의원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 외교분야에서 부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대책과 고이즈미 준이치 로 (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이, 국방분야에선 전시 작전지휘권 반환과 국방개혁안,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하는 만큼 주둔비 분담금을 재평가해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6자회담 타결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한반도 안보를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타결을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북-현대간 갈등과 관련, “정부는 현대아산을 대북관광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고 물은 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연관해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초강국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철회돼야 한다”면서 “북한인권과 대북경협의 전략적 연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어 대구 동을 등 4개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26일엔 하루 본회의를 휴회한 뒤 27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재개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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