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8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북핵사태와 6자회담 전망 및 한미정상회담, 동북아균형자론, 북한 인권문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과 역할, 남북장관급 회담 전망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1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이 북핵문제 및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공적 회담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안하고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또는 미국의 군사적 선택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 유사시 대비책인 ‘개념계획 5029’ 보완과정에 한국의 주권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상경(李相庚) 의원은 “6자 회담 결렬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게 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수순”이라며 “이라크전쟁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이 대북강경기조를 갖고 있는 우방들과 대북경제제재나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 대책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북아 균형자론 및 NSC의 ‘월권적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회담”이라며 “실패하거나 결렬되면 한미공조는 불가능한 만큼 현실적 대책을 갖고 대통령이 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 전략과 대책을 따지고 야당도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발하기 전에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할방침이다.

국회는 9,10일에는 경제,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징계심사소위에서 통과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주성영(朱盛英) 의원에 대한 15일간 국회 출석정지결정 등 모두 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측이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