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북한인권 관련법 논의 무산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안처리는 미뤄진 채 독도 관련 정부보고만 진행됐다.

통외통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전여옥 의원은 회의 시작 전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원내의 법안처리 불참 통보가 있었고, 여당이 북한인권 관련 법안 논의 연기를 요청해와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학법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인권법안 논의 연기 통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에서도 쟁정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다른 상임위 문제로 통외통위가 보이콧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북한인권법이 상정되지 못해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1일부터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통일부 장관이 납북자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인권법안 관련 상정에 대한 논의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일정에는 원래 북한인권 관련 법안상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열린우리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다. 전여옥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이유에 열린우리당의 법안 상정 연기 요구를 부각시켰다.

전 의원은 “여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논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관련 상임위 개최가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남북관계발전특별법 통과시 임채정 위원장이 북한인권과 납북자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왜 국회에서 홀대받고 푸대접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 및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평화통일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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