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개성공단 해법 논란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을 주제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책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주장했지만 최근 북한의 계약 무효통보를 비판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계약무효를 선언한 배경으로 `남한의 대북 적대정책’을 꼽은 뒤 “남측이 근로자 숙소 문제 등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경제적 실리에도 폐쇄를 고민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남한 입장에서 성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은 당국간 신뢰를 회복한 뒤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중단했던 식량, 비료 지원을 재개해 북측이 제도적 특혜조치의 재검토 등을 철회할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김은종 전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장은 “북한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한 `4.21 통보사항’은 개성공단의 취지에 반한다”며 “북한이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북측의 의도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우리 근로자 조사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4.21 개성접촉’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토지사용료와 임금 문제는 각각 개발업자들과 기업협회가 북측과 논의하고,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역할분담론’을 개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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