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신공안정국’ 논란

국회 정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지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배경 등을 따졌다.

이날 회의는 국정원이 `신(新)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소집됐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천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과 인권보호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국가보안법을 고무줄 잣대로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 많았다”며 “이적 단체의 기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정보위원은 “10.4선언 1주년 기념식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한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보위원은 “증거물이 4천200여건이나 쌓이는 동안 뭐했는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기관들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10.4 기념일이 지나고 나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시각도 있으니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그간 내사해온 사건으로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사견을 전제로 “이번 사안은 국정원에서 10.4와 전혀 상관없이 `물건이 됐을 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폈다.

이철우 의원은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가 간여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정치사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종결 뒤 보고받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영장이 청구되면 국정원 조사는 거의 끝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왜 국정원이 이번 사안에 손을 댔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의 협의에 따라 국정원 보고는 전체회의에서 하되 질의는 전체회의 산회 직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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