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대상 3인 검증 쟁점

2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상자들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을 둘러싼 국회 검증작업이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내정자들의 정책 능력과 전문성 등 자질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권은 재산형성 과정과 개인 신상 등 도덕적 하자를 찾아내는 것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여야 모두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가려내는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내정자가 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았다며 문제삼을 태세다. 특히 야권은 도덕성 부분도 짚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윤 내정자의 부인 이모씨가 작년 8월 경기도 양평군 밭 1천231㎡를 매입한 부분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씨는 작년 10월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제 경작 목적으로 샀는지가 관건이다.

한 야당 인사는 “농지법상 경작 목적이 아니라 주말농장용이라면 1천㎡ 이상 구입할 수 없다”며 “구입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가 68년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도 검증대상이다. 윤 내정자는 `진구성 탈구, 좌슬관절 운동제한고도’, 즉 어깨와 무릎의 이상 때문에 면제를 받았는데, 당시 군복무 면탈 목적으로 종종 사용됐던 병명이라는 것.

윤 내정자의 장녀가 작년 3월 9천800만원을 들여 두 명의 외국인과 함께 삼청동에 구입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장녀의 소득 수준에 비춰볼 때 증여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 민주당은 현 내정자의 직무적합성을 비롯해 재산형성과정 등 도덕성 문제까지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평가받는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 내정자가 통일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한전문가라기보단 대미외교전문가로 알려진 현 내정자가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검증대상이다.

이와 함께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현 내정자의 부모가 재산고지를 거부한 이유를 따질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현 내정자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증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실관계에 기초, 현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 용산사고가 청문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인 원 내정자가 용산사고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청문회 보이콧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원 내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경찰이 독자적인 지휘계통을 갖고 있는 만큼 원 내정자의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것.

여야간 합의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더라도 원 내정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는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원 내정자의 국정원 무(無)경험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원 내정자가 30여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낸 만큼 `정보 분야 수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야권은 적재적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 라인’ 인사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제기됐던 원 내정자 아들의 군복무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도 재론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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