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종석ㆍ이택순 자질·이념 검증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행정자치위는 6일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과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어 자질과 도덕성, 사상 등을 검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헌정사상 국무위원 내정자를 상대로 한 첫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내정자의 사상적 편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외교각서 파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월권 및 기밀유출 책임 등을 집중 거론하며 통일장관직 수행이 적절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당 의원들도 NSC 사무차장 재직 당시 이 내정자의 대통령 보좌 기능 문제 등을 야당 의원 못지않게 강도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야당측의 이념 검증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이 내정자는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할뿐 아니라 항일투쟁의 정당성을 계승한 유일한 체제가 북한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등 사상적으로 원초적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이 내정자는 대통령 궐위시 승계순위 5위가 되는 통일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이 내정자는 동북아균형자론, 주적개념 폐기, 미국의 한미정상회담 제의 묵살 의혹, 전략적 유연성 관련 부실 보고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면서 “이런 인물이 통일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통일.안보.외교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경필(南景弼) 의원도 “정책 아마추어리즘에 근본적 문제가 있으며 그 중심에 이종석 내정자가 있다”면서 “특히 이 내정자가 평소의 소신과 다른 전략적 유연성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수용하고도 승진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과에 의뢰한 결과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한미공동성명 형식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은 국회의 조약체결 및 비준동의권을 편법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 내정자가 NSC 사무처 재직시절 ‘월권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작년 3-4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월권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 내정자의 월권행위 자인을 촉구했다.

반면 같은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인정합의와 관련해 감춰진 의혹은 없다”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은폐의혹과 오피스텔 임대소득세 신고누락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당신청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2003년 4월 노 대통령의 사돈 배모씨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뺑소니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단순 물피사고로 축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없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사건 전말의 공개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권(金正權) 의원은 “1989년과 1992년 구입한 오피스텔 2채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내정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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