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중 남북관계기본법 2차 공청회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달 중 남북관계기본법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재개, 법안 상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선다.

정부 소식통은 “국회가 이달 중 남북관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면서 “이번 공청회는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안 상정에 앞서 추가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남북관계 기본법안은 지난 해 8월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과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이 지난 해 11월 발의한 ‘남북관계기본법안’ 등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남북관계기본법안은 ▲남북관계 추진 방향 ▲남북간 합의서 채택시 처리 문제 ▲남측의 남북회담 대표 또는 특사 임명시 임명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난 해 12월 1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간 경제.사회.문화분야 교류가 확대되고 지난 5월에는 남북 차관급 회담을 계기로 10개월여 단절됐던 남북 당국간 관계까지 복원돼 각종 회담과 합의서 등이 잇따라 채택될 것으로 보여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0일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특사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는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없었다”면서 “남북관계 기본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도 법에 반영, 투명하게 해야한다”며 사실상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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