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엔 北인권결의 촉구안’ 끝내 사장되나?

▲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한나라당 의원 126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참여촉구 결의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토론이 안되면 국회의장이라도 나서서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된다”면서 “결의안이 상정되도록 오늘 중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다시 촉구하고, 안되면 직권상정까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북한인권)에 대해 한나라당이 누차 강조했는데도 여당이 상임위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면서 “여당이 안건상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강 대표의 발언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강한 불만의 심정을 담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이 내일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겠다는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올려지지 않은 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국회의장이 의지를 가지고 결의안을 상정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도 “그(본회의 상정)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의원도 “여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북한인권 결의안 정부 참여촉구 결의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통외통위에서 여야 합의 상정을 시도한 뒤, 만약 부결된다면 국회법 87조에 따라 의원 30인 서명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여당이 가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 상정까지가 한나라당의 목표였던 것. 그러나 통외통위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지 못해 본회의 제출이 힘들어진 상태다.

통외통위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은 “쉽게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로 본다”면서 “한나라당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합의 상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 126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사진행 거부 등의 강수를 두고 있지만, 유엔 결의안 표결이 시점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약’이라는 전술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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