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을 박해와 고문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을 원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박형오 전 국회의장과 황진하 의원, 민주통합당 이낙연, 신낙균 의원 등 여·야의원 29명이 동참했다. 


여·야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결의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관련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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