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부수법안 일부 등 64건 의결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일부를 포함해 총 64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을 놓고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유예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으나 나머지 예산부수법안들은 새해 예산안 합의와 연계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토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의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아울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통일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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