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9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등 북핵사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작년 6월 이후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핵 활동을 강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했으나 대응방안에 있어선 입장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정부가 북미간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공조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북 무기연기설을 거론, “북한은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중국의 설득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북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나서서 설득하는 방법만 남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및 폐연료봉 추출 시도를 지적, “만약 북한이 폐연료봉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제조해 내기라도 하면 북핵문제는 엄청난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하루 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북한이 6월까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6월위기설’이 있다”면서 “미국이 6자회담 최종시한을 6월말로 거론하거나 안보리 회부 등 다른 선택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은 영변원자로 정기 연료봉 교체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교체한 폐연료봉으로 재처리를 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같은 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북핵문제 해결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뭐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과 일본 교과서 왜곡 및 독도문제도 거론했다.
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지적, ▲동북아 균형자론의 지향과 목표, 실현수단을 분명하게 밝힐 것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동맹과 양립가능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것 등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독도나 역사왜곡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한일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냉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금년 5월 해체될 예정인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의 존속, 독도연구를 위한 ‘독도재단’ 설립 등을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