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무더기’ 예산증액

국회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부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재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예결소위 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운영, 외교통상통일, 법제사법,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국토해양위 등 6개. 이들 위원회가 증액한 예산만 2조8천600여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16개 상임위 예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예산편성 기조가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 14일 가장 먼저 예산안을 의결한 운영위의 경우 대통령실과 국회 소관 예산을 원안보다 각각 74억4천200만원과 81억1천만원 증액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지난해 117억700만원에서 동결했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20억원 증액했고, 비서동 신축 경비도 50억원 늘렸다. 반면 청와대 방문객 기념품비는 2억5천만원 감액했다.

농식품위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을 원안보다 1천121억8천500만원 늘린 것을 비롯해 농업 관련 지원 금액을 대폭 보완해 농식품부 등 총예산을 9천190억원 증액했다.

전날 예산안을 처리한 외통위도 웨스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신규 예산을 30억5천만원 증액하는 등 외교통상부 예산을 원안보다 133억1천400만원을 늘렸다.

통일부 예산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예산 20억원 등 원안보다 117억여원을 증액했다.

법사위의 경우 29억원으로 책정된 공안수사비를 9억4천만원 증액한 법무부 예산안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실랑이가 벌어지다 끝내 처리가 보류되기도 했다.

이날 예산안을 처리한 지경위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을 원안보다 각각 1천630억원, 3천280억원 늘렸다.

신용보증기관 출연 2천억원 추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비 60억원 증액, 수출보험기금 지원 500억원 증액 등 증가분 상당수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비용이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예산소위 심사만을 마친 상태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및 물류 부분에서 1조4천186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정부안보다 1조8천503억원을 늘렸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와 국방, 환경노동, 보건복지가족, 여성위가 현재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사중이며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관련 보고를 청취한다.

여야 이견이 엇갈려 소위 구성이 안된 정무,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등 3개 상임위의 경우 예산안 보고후 논의 진전이 안된 상태며, 행정안전위의 경우 소위 구성이 안됐지만 양당 간사와 위원장에게 예산안 심사를 위임했다.

물론 이들 상임위가 부처별 예산을 증액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을 거친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상임위 의견일 뿐, 꼭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선 감액돼 올라온 부분은 그대로 감액하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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