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문학진·이정희 의원 고발

국회 사무처는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장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및 민노당 보좌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 2명의 경우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나머지 보좌진 5명은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외에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집단적 폭행죄를 적용,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이날 고발 조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지난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경위들에 의해 봉쇄된 회의장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회의실 문을 파손하고, 경위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문학진 의원은 직접 해머를 들고 회의실 문을 부쉈고,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FTA 비준동의안이 단독 상정된 이후 이에 대해 분풀이라도 하듯 이들 의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사무처는 우선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국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절차에 따르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인 국회 내로 대형 쇠망치나 쇠지렛대 등 건설 공사장에서나 있을법한 장비가 반입되고, 이러한 장비가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데 사용되는 등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력행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들 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쇠망치와 쇠지렛대와 같은 불법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되었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쇠망치 등 불법 장비 반입 및 사용자에 대해서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에 의거,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들의 대다수도 국회 폭력사태에 연관된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이날 “폭력 행위에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제나 당선무효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여론이 69.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여론은 16.5%에 그쳤으며, 최근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망치와 전기톱이 등장하는 등 폭력이 위험 수준에 달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폭력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노동당 지지층(8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조한국당(79.5%), 한나라당(68.9%), 자유선진당(6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도 뜨겁다. 문학진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사건 직후 ‘당신 정치깡패냐. 서민 위해 일하라고 해놨더니 어디서 해머질이냐’,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사퇴하라’ 등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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