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채택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조정한 결의안을 상정했고, 이 결의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국회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북한 핵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결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만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단총회에서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제재만을 언급하고 국제공조와 군사대비태세만을 열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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