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토론회, 햇볕정책-이종석 내정자 비판 봇물

▲ 10일 국회에서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대북정책 및 내재적 접근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체제가 가져올 외교•안보정책의 대북 편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참여정부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이어온 햇볕정책의 종말과 이종석 내정자의 내재적 접근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주최한 ‘노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내재적 접근을 넘어’라는 토론회에서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는 “선(先) 교류협력을 추진해 긴장완화를 실현한다는 햇볕정책은 이미 파탄이 났다”면서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펴온 서독의 사례를 참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서독의 동방정책은 기존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독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영역의 확장(extension)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서 민족공조로 중심이 이동(shift)하는 햇볕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 관련 당 정강을 ‘호혜적 상호공존’으로 변경,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이 정부와 여당의 흉내를 내면서 대북정책을 추종해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개혁개방 전제한 햇볕정책 2-3년 내 파탄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을 전제하는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은 2∼3년 내에 오류로 판명이 날 것”이라면서 “북한 체제는 개혁개방을 수용할 수 없는 체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내정자가 학문적 도구로 사용해온 ‘내재적 비판적 접근론’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내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판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론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서울대 강정인 교수의 발언을 인용, “이 내정자가 과거 내재적 접근론과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비판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북한체제 내지 사회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홍준표, 송영선, 이상득, 황진하 의원 등은 패널의 발제가 끝난 이후 대북정책의 원칙과 현실정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원칙적인 자세를 한나라당이 취하기 어렵다는 심정을 토로하자 참석자들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홍준표 “집권정책으로 반(反)김정일 내세우기 어렵다”

홍준표 의원은 “햇볕정책을 반대해서는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20-30대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면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에서 집권 정책으로 반(反) 김정일 노선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지호 대표는 “북한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 김정일 정권의 폭력과 야만을 고발하면 젊은 세대들도 여기에 큰 지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 교수는 “신년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발표하고, 젊은 층을 상대로 신(新)북한바로보기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서 열린우리당에게 이니셔티브(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반북으로 비칠 수 있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낼 수 없다”면서 “수구꼴통으로 몰리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대를 볼 때 파도와 조류를 구분해야 한다. 친북적인 대북정책이라는 파도가 몰려와도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조류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 법이다. 파도에 휩쓸리면 결국 정권도 국익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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