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인권법 처리 못하면 책임 면치 못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청소년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4일 오전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 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원만한 국내정착, 그리고 최소한 그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즉각 (법안)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또 “중국 정부는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탈북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게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개성공단 중단 장기화에 대해서는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대기업 불법불공정 행위 엄단 등을 우선해 강조했다. 또한, 국민대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전력수급대책 마련 등을 언급한 이후 연설 후반부에 남북관계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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