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평통 `물갈이’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0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2기 평통 자문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희택(金熙宅) 사무처장은 보고를 통해 “제11기에서 1만4천940명이었던 자문위원수를 1만6천20명으로 늘리되 국내 자문위원은 1만4천440명으로 1천800여명 늘리고, 해외 자문위원은 1천580명으로 700여명 줄였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또 “장기간 연임한 위원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 국내는 5회 연임, 해외는 3회 연임한 위원은 새 인물로 교체했다”면서 “대신 여성의 참여를 20%에서 30%로, 40대 이하의 참여를 30%에서 45%로 늘렸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명실상부한 통일문제 자문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안”이라고 대체로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핵심인사들을 심겠다는 선거용”이라고 맞서며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과거 관변기구적 성격이 강했고 활동과 무관하게 지역유지나 정치권 인사가 많이 참여했던 평통의 구성에 변화를 시도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부겸(金富謙) 의원도 “그동안 5회이상 연임한 자문위원들은 지역유지, 토호로서 대접받고 행세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한 게 무슨 특정정당 선거운동 조직이냐”고 말했다.

최성(崔星) 의원은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어두운 자화상에서 벗어나 양적.질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여성과 젊은층의 참여확대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혁규(金爀珪)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평통 자문위원수를 늘리면서 오히려 해외자문위원수를 감축한 데 대해선 “해외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당초 1만명 이내로 줄이겠다던 자문위원수를 1만6천여명으로 늘린 것은 지자체 선거나 다음 대선을 위해 친여인사로 조직을 강화, 조직적으로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당초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역대표 자문위원 추천권을 공모로 뽑히는 지역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한 것은 현행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범(朴成範) 의원도 “지역 자문위원을 ‘지역추천위원장’을 뽑아서 추천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핵심인사들을 심겠다는 의미로 명백한 선거용”이라면서 “평통을 관변단체화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최병국(崔炳國) 의원도 “단체장은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뽑더라도 추천위원장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국가근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들에 대해 당적조사를 해서 특정정당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해 정치적 분란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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