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특위 ‘주미대사 발언’ 논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20일 열린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태식(李泰植) 주미대사의 발언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부인 등을 놓고 각기 상반된 시각에서 논란을 벌였다.

이 대사는 19일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당시 미국 재무장관에게 북한의 주거래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마쳐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즉각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었다.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청와대와 주미대사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례적인 혼선을 보이고 있다”면서 “워싱턴 한복판에서 주미대사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느냐”며 이대사의 ‘실수’쪽에 무게를 두면서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주미대사가 감히 대통령의 발언을 꾸며냈을 리가 있느냐”고 반문한뒤 “청와대가 실제로는 이같은 요청을 하고서도 표면적으로는 부인하는 2중 작전을 쓰고 있다”며 청와대의 부인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같은 당 공성진(孔星鎭) 의원도 “이 대사가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정치력이 부족한 탓인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진실을 말한 꼴이 됐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회담의 정확한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尹炳世)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제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면서 “노 대통령과 미 재무장관과의 만남에서는 BDA 조사문제가 거론됐으나 조기 종결 요청은 없었다”며 전날 청와대 발표를 재확인했다.

특위에서는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청와대측이 발표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와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 의원은 “이른바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다그쳤다.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한미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일각에서 주장한 대북제재 우선론보다 실질적인 대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평가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관련국들이 직간접적으로 (포괄적 접근방안의) 방법론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북측도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현상황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당 일각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을 방북특사로 임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정부는 현재로서는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위는 개성공단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보건의료협력, 금강산관광 및 문화교류발전 등의 4개 소위를 구성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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