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교류협력법 등 처리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처리한다.

국회는 또 체계적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전날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나, 실제 처리 여부는 유동적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과거사법 수정안은 논의를 통해 마련됐고, 이후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의총을 통한 추인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내 소장 개혁파와 민주노동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에 친북좌익세력에 의한 테러 학살 폭력 등이 포함된 데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은 과거사법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의 추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과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 등을 논의했고,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의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