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시스템·북핵 해법 추궁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러시아 유전과 행담도 개발 등 의혹 사건과 국정운영 시스템 개선, 북한 핵문제 해법 등을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의혹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청간 정책 조율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원회 조직의 난립과 월권 논란 등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재정비를 주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정분리 원칙과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총리의 사퇴와 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배포한 원고에서 “시베리아 유전개발사업이나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측근과 정부 공무원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부를 대신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부적절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일벌백계와 직권 남용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직무범위 등의 규정,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 시스템 일제 정비 등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국정 시스템, 측근정치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의 총리는 정책적 참여 방법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면서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유정복(劉正福) 의원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또 하나의 청와대라 할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며 NSC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반면 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의혹사건과 행정도시 건설 논란 등에 대해 “정책수립 과정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결과”라며 최근 의혹 사건에 책임을 지고 몇몇 인사가 사퇴한 것과 관련, “사심없이 업무를 수행한 분들을 여론 악화를 이유로 퇴출시키는 최근의 정부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탈권위적이고 분권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노 대통령과 전문가 2-3명과의 대담을 제안했다.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 장영달 의원은 “스텔스 전폭기 대대 배치 등으로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수순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 핵문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의원은 “통일부장관은 6.15 평양행사 참가를 취소함으로써 ‘북핵불용’이라는 단호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장관급 회담 개최를 주장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한 남북 국회의원 회담 개최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이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 부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했을 때 기양건설 비자금 장부조작 관련자 2명이 질문원고를 사전에 수정하는 등 민주당이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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