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규탄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이런 무력도발이 추가적으로 감행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으로 국회가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 했다”고 밝혔다.


결의문 내용과 관련, 정 부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있을 경우에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도발 행위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복구, 구호사업에 만전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해서 희생된 주민, 장병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 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UN헌장 2조 4항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피 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남북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이므로 그 엄중함에 대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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