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로켓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긴급 전체회의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보고를 받은 뒤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와 명분의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위는 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운송수단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 및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국방부 장관은 수년 내에 자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초고속 탄도미사일 방어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한된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현재 하층 방어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자체 개발을 시도 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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