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核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강력한 대비 태세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설명했고, 여야 위원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 1874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면서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 금번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임을 명백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향후 가해질 대북제재는 북한의 책임에 있다는 것 ▲북한에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핵확산방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복귀할 것을 요구 ▲대량살상무기(WMD) 생산 중단 촉구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군사 대비태세 확보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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