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NSC 월권’ 논란

국회 국방위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뛰어넘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NSC가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일 독트린’을 공표하고, ‘작계 5029’ 작성중단 개입과 같이 한미간 핵심 군사협력사항을 결정하는 등 국가 외교.안보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NSC에 대한 야당측의 비판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NSC 활동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엄호사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을 상대로 “NSC가 (정책)결정권은 없다고 했지만 올 1월 내부논의를 거쳐 ‘작계 5029’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했다.

같은 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17일 NSC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대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책 발표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발표할 수 있는 것인데 자문기관인 NSC의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대외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의원도 “‘작계 5029’를 (NSC가)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했느냐”며 ‘독주’를 지적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NSC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사무차장은 “NSC는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협의기구인 만큼 협의해 의견이 모아지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 및 관계장관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다만 각 부처가 협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협의 대부분이 각 부처의 결정이 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사무차장은 또 NSC 상임위원장이 (대일 독트린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인만큼 위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은 “‘작계 5029’나 WRSA-K(한국에 비축된 전시예비물자)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국내에서는 마치 미국이 불만을 품은 것처럼 과장돼 알려진 것 같다”, “(작계 5029는) NSC가 대처를 잘했다” 등의 발언으로 NSC를 옹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