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美대선후 북핵협상.한미FTA 공방

국회는 4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 북한 핵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교착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직접대화 및 6자회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선제적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또 남경필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은 지금이 적기”라며 “남북한 당국자 대화를 재개, 남북 경제협력 확대, 인도적 지원 재개 등 3가지 트랙을 모두 가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난 초당적 차원에서 남북에서 공히 인정받고 있는 특사를 보내 남북대화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대북지원의 실적이 전무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면서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인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실천을 촉구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 피격사건을 비롯해 남북관계가 냉각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설전(舌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한미간의 발효 절차가 다르고, 일부 대책은 비준안 통과가 전제되기 때문에 한미 FTA는 신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와, 한미 FTA와 상치되는 법규 제정과 행정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진방지제 등 2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현재 최소 6개 이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도 미사일 주권 회복과 장거리 미사일 독자 개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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