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政資法 비행, 북한인권법 통과로 만회하라

국회 행정안전위가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반대 목소리가 없는 데도 처리 과정은 기습적이었다. 여야 합의인데도 기습처리한 이유는 하나다. 국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목적 밖에는 없어 보인다.


정자법이 개정안이 기습 통과되자 방탄국회, 면죄부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도 거부권 행사 검토라는 강수를 뒀다. 결국 국회는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구렁이 담 넘어가려듯 하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정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게 된다. 또한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삭제된다. 위기에 처한 동료의원을 감싸는 동업자 정신을 훌륭히 발휘했지만 비리 의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까지 검토하면서 국회는 이 법안 처리를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은 아랑곳 없이 은밀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불법자금을 받은 동료 의원들을 은근슬쩍 봐주는 후안무치라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참이다.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이번 정자법 개정 소동은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을 일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대로 재스민 혁명 때문에 새삼 주목 받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법사위에 방치돼 의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처음 국회에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된 지는 벌써 6년이 흘렀다. 


재스민 혁명으로 북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남측에서는 여야 이견 때문에 기초적인 인권법 통과마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이 국회 내의 중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정자법 개정안 기습 통과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이번 정자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소동으로 국민들은 국회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그릇만 챙긴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회가 일손을 놓을 수도 없다. 국회는 각종 현안과 개혁 입법을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 북한인권법이 포함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