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5차 핵실험 규탄·핵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택된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게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하라”고 덧붙였다.

당초 외통위는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채택된 결의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 정권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존의 제재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안은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각각 의결한 바 있다. 21일 본회의서 상정, 처리된 결의안은 앞의 두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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