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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규탄과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50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의원은 18명, 기권은 16표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철폐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작성된 초안은 한나라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 중단의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거듭된 채택 무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이 부분을 삭제한 채 본회의에 회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은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미국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결의안은 북한을 압박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