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인권법 통과 촉구대회’ 대성황

▲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北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

북한 인권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인권대회가 14일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북한 인권 대회에는 국회의원 및 각 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하고 납북자 및 탈북자 단체, 북한인권 NGO와 변호사,기독교 단체 등 25곳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동해오던 북한인권 활동가들도 대부분 얼굴을 내밀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이 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당 차원에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 박근혜 대표

재보궐 선거로 바쁜 일정에도 행사장을 찾은 박 대표는 “한나라당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비롯, 국군포로와 탈북자, 납북자들을 위한 소중한 법안들을 준비해서 제출했다”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 북한 동포들에게 빛을 보여주도록 하자”고 밝혔다.

행사장 가득 北인권법 통과 촉구 열기

행사에 참가한 500여 명의 북한 인권 단체 회원 및 탈북자들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회 내내 자리를 비우지 않고 “북한 인권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박수와 환호로 인권법 추진 의원들 및 관련 단체 대표들을 격려했다.

공개처형 등 열악한 북한인권현실과 식량난을 고발하는 동영상이 방영될 때는 방청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탈북자들이 적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여의도연구소 김기춘 의원은 “미국,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 한다”며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와 평화체제 논의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도 참석, 북한인권운동의 당위성에 대해 강연했다. 황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유린 행태”라며 “최근 5년 사이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기만에 빠져 제정신을 잃은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장엽 “가장 큰 인권유린은 정신적 기만”

▲ 황장엽 위원장

황 위원장은 “새 세대들을 정신적 인권유린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전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확고히 무장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 보호정신”이라며 “따라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 법안들은 전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도 다수 참석해 법조계에 확산되는 북한인권 개선 움직임을 대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북한인권소위원장은 “앞으로 변호사들이 앞장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김호준 상임의원도 대회에 참석해 북한인권개선에 적극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에서 유일한 한나라당 추천 인권위원인 김 위원은 “오늘 대회의 뜨거운 열기를 접하고 그동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이제야 본격적으로 북한인권과 관련한 토론이 시작됐고, 북한동포에게 인권의 빛이 환히 비추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 5대 분야 법안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5대분야, 10개 관련 법안 국회계류 중

북한인권 5대 분야는 북한 주민의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이산가족의 5가지 분야를 의미한다. 국회에는 5대분야 관련 10건의 법률안 내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제 교수는 “5대 북한인권법안은 현재 존재하는 북한인권(남북간 인권) 현안들을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또한 헌법상의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독일 출신 북한인권활동가 노르베르트 폴러첸씨도 평양 아리랑 관광 중이나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북한인권실태를 폭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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