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로켓 해법 `대북특사’ 공론화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해법으로 `대북특사’ 문제가 여야 가리지 않고 거론됐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특사 파견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여야정 평화통일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질의서에서 “남북대화가 지연될 경우 미북대화를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의 특사를 조기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도 “정부에서 현재 대북특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사 파견이 잘 성사되면 오랜 기간 막혀 있었던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명확한 목표나 의지없이 남북대화에 나선다면 자칫 일방적인 대북 지원만 약속하고 과거 정권으로의 회귀를 자초할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자세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계승.실천한다는 진정성 있는 대북접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무총리급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고, 현재의 위기국면을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성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장관 혹은 총리급 회담을 구체적으로 제의한 적이 없다”면서 “일단 10.4 선언 이행을 위한 2차 총리회담 개최를 제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총리회담 필요성을 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남북 경색 타개를 위해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가칭 `여야정 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해 북한과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처럼 야당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대북특사와 관련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면서 “비공개 밀사를 통한 물밑대화, 혹은 미국의 대북특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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