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도발.북핵’ 정부 대책 추궁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도발움직임과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정책의 흐름 변화 가능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실패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 남북관계 해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오마바 행정부가 북핵 정책의 중심을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전환하려는 기류, 북한의 핵 능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엄연한 현실적 핵무장 상황을 전제로 외교안보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핵관련 대비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핵 재난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위기수위를 높이는 까닭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가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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