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공개처형 설명회, 참석자 충격

▲ 한나라당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공개처형’토론회

<데일리엔케이>가 최초 보도한 ‘북한 공개처형’ 동영상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북한 인권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개토론회가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납북∙탈북자 인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허강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북한의 공개처형 실태를 정확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를 등한시 하면서 통일을 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개처형 동영상을 상영하며 브리핑에 나선 곽대중 <데일리엔케이> 논설실장은 “북한의 형법 290조를 보면 유괴 및 인신매매 등 주요한 범죄는 공정한 재판을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도, 이번 동영상을 살펴보면 재판부터 판결까지 20분이 채 안 걸린다”며 “모든 재판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판사가 준비된 판결문을 읽는 것으로 재판은 끝나버린다”고 말했다.

곽 실장은 이어 “사형과 같은 범죄를 항소 없이 즉시 집행하는 것은 북한의 사법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NGO 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에 나서야

발제자로 나선 서재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당국이 아무리 부정해도 국제인권규약 A규약(정치∙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B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NGO를 앞세우고, 정부는 NGO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각종 기구들을 지원하고 활용해 국제사회의 권위로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유인할 수 있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탈북자 출신 박광일 전도사는 한국의 공중파 방송들과 친북언론단체들의 왜곡된 보도 행태를 집중 비판했다. 박씨는 “민주언론운동연합이 회령 공개총살 동영상을 신속히 보도한 MBC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한국의 방송사들이나 친정부적인 언론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철저히 외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실태를 부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대 제성호 교수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해 발표한 제성호 중앙대(법학) 교수는 “공개처형은 인간존엄성을 말살하는 반문명의 극치이며 일종의 국가테러”라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탈북자 문제 외에도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함께 공개 처형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활동과 함께 공개처형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수차례 요청해도 참석 거절

이날 토론회를 직접 준비한 김문수 의원은 “통일부 장차관 및 국장급 간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에게 수차례 참석을 요청을 했지만 끝끝내 참석을 거부 했다”며 “아프리카 나라들의 ‘인권’까지 언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측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허강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은 “정부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압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 과장은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기보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공고히 하고 개방으로 유도하면서 인권개선을 이루어 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토론회를 방청한 서현구(48) 씨는 “정부는 그동안 포용정책의 성과로 북한이 시장요소를 도입하고 내부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도대체 북한 인권이 개선된 것이 뭐가 있느냐”면서 “북한의 눈치나 보는 한국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 명의 NGO관계자들과 대학생,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AP통신, 日 N-TV 등 해외 언론사들이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강창서 대학생 인턴기자(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 kc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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