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위기·남북관계’ 간담회

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대표 최성.원희룡)은 4일 국회에서 ‘북핵 위기,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특사파견 ▲정상간 서신교환 ▲개성공단 사업 강화 ▲철도연결 사업 지속추진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양영식 전 통일 차관은 발제를 통해 ‘한국판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한국판 페리’로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 장관을 지목하면서 임 전 장관을 대북 특사로 활용할 것과 남북한 정상이 서신 교환을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양 전 차관은 또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채택되지 못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 조태용 북핵기획단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맞춤형’으로 충족시켜주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경협 패키지를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핵 불용의 자세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조명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및 6자회담 탈퇴 선언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위기상황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북핵 문제로 현재까지 개성공단 사업에 차질을 빚은 적은 없다”면서“그러나 문제가 더 악화되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북측에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미 한미평화협회 김용현 회장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에 사는 80만 교포들은 한반도 상황의 볼모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아침 뉴스에서 한국인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이 핍박받을까봐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김 회장은 “교포 사회가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핵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열린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은 간담회 참석 의원들을 상대로 결의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한 뒤 “6월14일 예정된 6.15 남북공동사업 추진위원회의 방북 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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