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되고 싶나요?…북한인권에 관심 가지세요

정말 민심은 천심인 모양이다.

이번 선거에서 설마 유권자들이 ‘북한인권’ 적극 지지자냐, 적대적이냐를 염두에 두고 투표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을까?

김원웅, 임종석, 최재천, 임종인 등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무식한 소리만 골라서 해온, 이른바 북한인권 5적(敵)들이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나가 떨어졌다. 북한인권에 적대적이었던 후보로 지목되었던 후보 20명 중 당선된 사람은 불과 4명이다. 생존자 4명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을 제외하면 대개 이름 없는 ‘탄돌이’들이다.

반면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후보 15명 중 무려 12명이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나경원 황진하 황우여 박진 등 그동안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후보들은 물론이고 신지호, 조전혁 심재철 전여옥 송영선 등이 억세게 운 좋게 모두 당선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현상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국민들은 모두 염증을 느꼈고, 지난17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심판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10년이 정말 지겨웠던 것이고, 그 지겨운 10년 세월의 출발점이 바로 DJ의 햇볕정책이었다.

앞으로 북한인권문제는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주술(呪術)이 될지 모른다. ‘북한인권 문제에 반대하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새로운 징크스 말이다. 실제로 앞으로 북한문제는 더욱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정치인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우회해서 피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유권자들이 말은 안해도 다 알고 있다. 민주주의란 더디고 귀찮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인류가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임에 틀림없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임을 사람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에는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잔머리 굴리는 일부 정치인들만 모를 뿐이다.

인권문제는 정치적으로 이해타산 해보고 제기하든지 말든지 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인권 따로 있고, 남한인권 따로 있지 않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히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를 타이밍 따지고 남북관계 정세 따지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또 인권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관성 있게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제기하면서 또 그 방법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면 되는 것이다. 과거 서독이 대동독 정책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인권이다. 그런 정신으로 가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보면 길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문제를 “식량권 우선”이니,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느니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해대는 것은 결국 남한내 정치 지형을 염두에 두고 잔머리 굴려보자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일부 지식인들 중에 이런 잔머리들이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것을 잠시 왜곡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후한서(後漢書) 양진전(楊震傳)에는 ‘천지지지자지아지'(天知地知子知我知)라는 구절이 나온다. 문자 그대로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뜻이다. 대명천지에 남을 속일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이다. 인권문제가 딱 그렇다. 다른 전략전술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인권문제는 아무리 짧은 지식으로 가리려 해도 결국에는 가릴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유럽에서 미국에서 선진국들은 모두 유엔에 북한인권문제를 상정하는 것이다.

인권문제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식은 존재하지만, 절충주의나 기능주의로는 해결이 어렵다. 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를 행여 절충주의나 기능주의로 해석하고 접근하려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나올까 저으기 걱정스럽다.

아무튼, 이번 18대 총선 결과에서 국민들의 훤하게 트인 마음을 보게 되어 기분이 상쾌하다.

혹시 국회의원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북한인권에 관심 가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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