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독도방문’과 ‘베이징방문’, 왜 다른가?

광복절 71주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 경비대는 물론 독도원정대와 자전거 원정대를 격려했다는 보도이다. 가장 서쪽 끝 섬인 태안군 격렬비열도가 지역구에 포함된 의원이 제안하고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당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여 국회의원 독도 방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국민독도수호본부의 서산 태안 청년들이 서단의 끝인 격렬비열도부터 동단 끝 독도까지 최초로 서단에서 동단까지 약 650km 정도의 자전거 횡단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는 해당 의원의 제안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흔쾌히 응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를 역임했던 의원이 포함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야 3당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한 이번 활동 자체에 대해 네티즌들이 시비를 거는 댓글이 거의 전무한 것은 드문 일이다. 심지어 국회의원 300명이 릴레이로 10명씩 30회로 나누어 계속 방문하라는 주문은 신선하고, 충분히 참고할만 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전방위적 불만 표출’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한 자국내 반발 여론이 무마되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번 방문은 여당 혹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방문과는 달리, 여야 3당 국회의원이 합심하여 대규모로 독도를 방문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고, 상대적으로 일본이 느끼는 충격은 배가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국의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2차 대전 전범이 합사된 신사 참배를 중요한 의식으로 시행하는 일본 우익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매우 유감”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들의 모순된 편협성과 한계를 의미할 뿐이다.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가 어찌될 것인가를 충고하는 일조차도 이제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별 방문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때와는 달리,국내 네티즌들의 여론은 왜 이번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에 관대(?)할까? 첫째는 ‘대표성’ 즉,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여야 3당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과, 둘째는 ‘정당성’ 즉 자국 영토를 수호하는 독도경비대는 물론 독도원정대 및 자전거 원정대의 독도 사랑에 대해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격려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리 요약하자면, 국민들이 정치가와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사심(私心)의 배제’와 ‘대승적·초당적 협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야당 초선 국회의원 6명의 베이징(北京)방문과 한중관계 후유증

지난 7월 8일 한미가 공동으로 사드배치를 발표한 이래 중국 언론의 한국 때리기는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과도 같았다. 이 와중에 야당 초선 국회의원 6명이 중국측 학자들과 한중 사드 갈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베이징을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다. 여당은 물론 소속한 야당에서조차 반대의 의견이 나왔던 이번 야당 초선 6인 국회의원의 베이징 방문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이들이 귀국한 뒤인 지난 8월 11일, 홍콩봉황위성TV의 유명한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전매체대개강(全媒體大開講)’ 사회자가 필자에게 방송 중 질문한 4가지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 “왜 이들의 방문에 대해 한국의 여론이 좋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이다.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에 다양한 형태의 상호 소통과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6명의 야당 초선 국회의원들의 시도는 기본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그러나 6명의 야당 초선 의원 방중단에는 ‘외교통상위’나 ‘국방위’ 소속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사드 갈등과 한중관계’에 대해 중국측과 의견을 나누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했다. 또한, 만약 방문단에 여당 의원이 참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방문단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방문단의 ‘전문성’과 ‘대표성’부족이 한국 국내 여론의 반발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제언: ‘통합 정신’과 ‘사심 버리기’

중국의 여론은 국내에도 알려진대로 6명의 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중국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도 하지도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으며 귀국해야 했다.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과 학부를 졸업한 의원 한 명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방문단 중에서 그나마 중국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해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한 명의 교수가 통역까지 도맡았다는 것도 격에 맞는지 생각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번 방문단의 구성으로 볼 때,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중국의 전문 학자들을 상대하기에는 비교조차도 어렵다. 더구나 이번 야당 초선 의원들의 베이징 방문단을 상대했던 중국 학자들은 소장파에다가 심지어 대학원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이들은 준비 과정부터 알았을까?

‘민주화 운동’ 이후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는 다음 목표를 선정하지 못한 채, 격렬했던 ‘민주화 운동’만큼이나 격렬한 생존 경쟁의 암울한 ‘과도기’에 빠져 있는 듯 하다. 생존 경쟁이 격렬해 질수록 사회에 남은 것은 편법에 익숙한 개인주의와 차별주의로 생각된다. 정치와 경제 및 시민사회 모든 전반에 ‘사심’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사회제도 법제화’를 통한 ‘통합정신’과 ‘사심 버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국회의원의 ‘독도방문’과 ‘베이징방문’의 출발점은 같았을까? 출발점부터 달랐던 구상이 결과의 차이로 귀결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대외적으로 국익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우선 ‘사심’을 버리고 ‘통합’의 정신으로 충분히 함께 내부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교환하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 및 역할 분담을 숙지한 뒤 출발한다면 너무 늦은 것일까? 그래도 최소한 부메랑으로 기습적인 뒤통수를 맞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서두른 탓에 준비 부족으로 되돌아 오는 후유증을 줄일 수는 있지 않겠는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는 이기려고 하는 것 보다, 지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특히 강대국과의 외교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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