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인권위 北인권 예산 30% 삭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2011년도 예산 가운데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비’가 올해에 비해 약 3분의 1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삭감의 정확한 이유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인권위에서 제출한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비’ 3억 1300만원 가운데 1억 13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특히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구비 삭감 이유로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을 문제 삼기도 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삭감 주장에 대한 논박보다는 ‘타협’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병철 위원장’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의 예산삭감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까지 연출됐다.


민주당 소속 박기춘 소위원장은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가운데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 이것은 100% 삭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고 (인권)위원장 밉다고 인권위원회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인권)위원장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50% 삭감해 가지고 탈북자 및 북한인권 연구를 좀 내실 있게 한번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같은당 김용태 의원은 “지금 탈북자 실태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며 “절반보다는…2억 원 정도 주신 다음에 탈북자 연구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자”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잘 몰라서 그렇다. 탈북자 및 인권 실태조사는 뭐 하는 것이냐? 뭘 어떻게 인권조사를 하는 것이냐? 탈북자에 대한 인권연구를, 뭐 하는 게 탈북자 인권연구냐? 그것 한번 설명해보라”며 “그 사람들 어느 수용소가 있고, 수용소 나왔던 직업·일터가 있으면 걔네들 인권을 어떻게 해서 연구해서 보호하고 뭐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손심길 사무총장이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태를 조사한다. 또 새터민 정착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무엇을 정부가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인권 탄압받고 있는 것을 증언을 듣겠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탈북자의 현재 실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2억 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고, 박기춘 소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며 “2억원만 하고 나머지는 깎은 것이다. 그러면 1억1300 깎는 거지요?”라며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인권위에서 북한인권을 다루는 자체를 야당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고 여당 역시 다른 사안에 대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오히려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왜 삭감 되어야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5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2007년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08년에는 ‘북한 주민인권 실태조사’, 지난해에는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정치범 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고, 특히 올해 4월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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