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개성·금강산예산심의충분한검토필요”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외환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0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관리 능력이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외환관리 능력 부재로 금융성 채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9조2천억원으로 정부 전망치인 13조3천억원을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상환 소요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내년에 17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전망치인 13조7천억원보다 적자폭이 4조1천억원이나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조원과 1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4년 3조9천억원 적자, 2005년 6조5천억원 적자에 이어 내년까지 3년연속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 국가채무는 307조원에 달해 정부 예상치인 302조9천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최근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과 북미관계에 따라 내년 통일분야의 예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예산이 각각 2천143억원과 30억5천만원으로 예상하면서 “이들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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