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방개혁 예산안 논란

국회 국방위의 1일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개혁안 예산과 관련, 예산 추산의 정확성 부족과 재원 마련의 실효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국방개혁 소요 예산을 추산하면서 그 전제로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7% 대로 잡은 점과, 예산 추산이 수 개월만에 약 60조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朴槿惠) 의원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상대로 “국방개혁안 소요예산과 관련한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해마다 국방비가 8%씩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경상GDP 7% 성장률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 진(朴振) 의원은 “국방개혁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추궁했고, 송영선(宋永仙) 의원도 “국방개혁안 소요 예산이 지난 4월에는 683조원이었지만, 이제는 621조원으로 60조원 가량이 줄었다”면서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떠들면 또 60조원이 줄어들 수 있나”라고 따졌다.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경상성장률이 7.1% 정도가 되려면 매년 4.8%의 경제성장이 담보돼야 하는 것으로 이는 너무나 과도한 경제성장률 추정”이라고 가세했다.

우리당 의원들도 국방개혁안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실제 경상성장률이 4.7% 정도인 상황에서 국방비만 11%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참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석(朴贊石) 의원도 “(국방개혁 소요예산을 추산하면서) GDP 성장률을 7%로 잡았지만, 이는 아주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방개혁 예산안 소요는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검증한 결과로 더 이상 예산을 추가로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경상GDP 증가율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서 안정적으로 7.1%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전역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지난달 사망한 고(故) 노충국(28.예비역 병장)씨 사건과 관련, “매년 전역하는 27만명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윤 장관은 최근 발생한 장성의 사병 구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며 “‘테니스병(兵)’, ‘골프병(兵)’ 등이 있다면 이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